정연만 환경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1공용브리핑실에서 2030년 온실가스 15~30%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가능성을 의식해 결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여 잡았다.  그러나 그 목표치에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본토 발생분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어 수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별다른 노력이 없었을때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발생량(BAU)에서 37% 감축으로 결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INDC(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기여방안)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새 목표에 따르면 2030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5억3587만8000톤CO2-e으로 지난 11일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적은 4안보다 4900만톤CO2-e 가량 더 적다. BAU대비 감축목표로는 당초 4안에서 잡힌 31.3%보다 새안은 5.7%포인트 높다. 당초 제시된 4개안 외에 별도의 안을 채택하며 감축목표치를 올린 것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높인데는 초안이 발표된 후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검토반으로 감축 목표 준비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물론 환경단체, 야당 의원까지 가세해 정부 안을 질타하고 나섰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며 압박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으로 부각돼 왔다.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것도 그 노력이 바탕이 됐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확약까지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모범국 후보가 불과 6개월만에 감축목표를 느슨하게 잡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감축목표 37%에는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본국 발생분을 대체하는 국제탄소세 활용이 11.3%포인트나 들어있다. 이를 빼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당초 3안에서 제시된 25.7%다. 이는 전망치대비 31.3% 감축을 목표로 한 4안보다 약하다.

총량 수치 자체를 인정한다 해도 이명박 정부때 선언한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의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했던 안병옥 기후변화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감축목표로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이번 감축안은 700만톤CO2-e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안보다 10년 뒤인 2030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감축목표 후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에 배려가 많이 이뤄져 다른 부문에서 평균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있어야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 최종안에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37% 중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안 소장은 "산업부문 감축률을 12%로 제한함에 따라 가정, 수송, 상업부문의 감축률은 37%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일반 국민들이 떠안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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