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 News1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일각에서 생활자금 등의 전용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 넘어선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가 부각되면서 국가 전체로 문제 대책에 동참하고 있다"며 "3000가구 시범사업 예정이었던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가계부채 문제가 정상화 되면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하려던 3000가구 시범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행을 잠정 연기하면서 사실상 용도 폐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싼 연 1%대 변동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미룬 가장 큰 이유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대를 넘어섰다는 점도 이번 출시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유 장관은 "정무위원회에 있을 때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부채가 있는데 이 정책을 해도 괜찮냐고 물은 사람이 나"라며 "가계부채에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가계부책 대책의 주무부처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내집마련 등은 은행이 직접 확인해 등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생활자금 전용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시장에 가계부채 유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려보겠다(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전월세난에 대한 대책은 기존대로 장기 공급 확대와 단기 방식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장기 대책과 아울러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강동·강남 등의 재건축·재개발 전세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라기보다는 현재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대책을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른 봄부터 시작된 가뭄과 관련 내달 중순까지 장마가 오지 않을 경우 대책 수립에 대해 시사했다.

유 장관은 "남부지방이나 영호남은 평년 수준이지만 강원과 경기북부, 경북 일부와 충북 약간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토부에서는 지난 3월에 한강수계 통제를 강화했고 지난 11일 발전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금 수역 내에는 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용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관계 부처간 협조를 하겠으며 4대강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메르스와 관련 항공기 피해가 심각하지만 별도의 지원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또 7000억 달러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매우 고무적이며 국토부가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중남미와 동남아는 예년에 비해 부진하지 않지만 중동이 부진하다"며 "과거처럼 플랜트라든가 건물 등 이런 것에만 국한할게 아니라 도시, 철도, 뉴타운 건설 등으로까지 시장을 개척하면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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