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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수교 50주년] ④굴곡의 50년…전문가 처방전-<끝>

역사문제 해결이 최대 쟁점…한일관계 주요 장면마다 '발목'
고위급 대화 넓힐 필요성…양국 정상 '결단'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황라현 기자 | 2015-06-21 10:00 송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일장기와 태극기가 강한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2.8.24/뉴스1 © News1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일장기와 태극기가 강한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2.8.24/뉴스1 © News1

지난 반세기 동안 한일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왔다.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증진됐으나 '미완의 과거사 문제'는 번번이 한일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1965년 6월22일 양국이 서명한 한일협정 이후 양국은 냉전시기를 거치며 안보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비록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입지 확대로 규모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가 됐지만 경제발전 시기 한일 간의 관계가 가졌던 상징성은 아직 유효하다.

동시에 지난 50년은 과거사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대립을 반복한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가 진전을 보이던 시기에도 과거사 문제는 '상수'와 마찬가지로 늘 마찰요인으로 작용했고 때론 모든 사안을 잠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한일수교 50년 간 한 순간도 잠잠해진 적이 없는 이슈다.
특히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왜곡 행보가 아베 정권 들어 강도를 더해가면서 한일 간 마찰의 폭도 커진 것이 사실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의 한일관계를 두고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느낌"이라며 "예전에 비해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전보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한일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절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은 그나마 최근 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 일본의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당국 간 논의 등을 통해 실무 차원에서의 논의를 밟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두 나라의 국민감정 등을 감안하면 양국 간 논의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부정적 반작용이 더 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하고 이것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국이 모두 자국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일 관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악화된 국민 감정이 정치적 현안의 해결에 장애물이 되고, 그로 인해 다시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한일 정상들이 상대방에 대한 국민 감정을 자국내 정치에 이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 아베 내각은 급격한 우경화 행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대한 자국민의 불만을 돌리려고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일본의 우경화 행보로 인한 자국민의 분노를 해소하고자 지나치게 일본을 '악'으로 몰아간 측면이 없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한일 정상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착 상태에 놓인 한일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양국 지도자들이 역사 문제 마찰로 인해 양국관계가 훼손되고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것이 서로의 국가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기호 교수는 "양국 리더가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을 너무 사용했다"며 "리더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지난 50년간의 한일 관계 주요 장면에서 번번이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곤했던 역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국이 냉전시기와 경제발전 시기를 거치며 역사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며 "서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류한 채 50여년을 보내오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일본과 역사 문제는 학술, 문화, 언론에 맡기고 정치권이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거에 최대치의 요구를 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으론 위안부 문제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위한 가장 실효성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한권 교수는 "정상회담은 한일 사이에 문제들이 해소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상징적이고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기호 교수는 "임기 말로 넘어가면 정부가 설득의 구심점을 잃어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한일관계는 또 다시 다음 정권의 일로 넘어 간다"고 말해 역시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양국 간 현안의 실질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위해 고위급 채널의 다각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도 있다.

이원덕 소장은 "당국 간엔 국장급 협의보다 격상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타결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21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이 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진전되는 한일관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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