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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방역재난’에 靑-政 ‘컨트롤타워’ 혼란

메르스관리대책본부·범정부지원본부·민관TF·靑긴급대책반 등 혼재
재난기본법, 국가재난은 안전처에..재난인정 않고 대응만 높여 혼란
“靑政 최고책임자 선제대응 없이 상황악화 때마다 수준 높이다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5-06-08 14:07 송고 | 2015-06-08 14:40 최종수정
청와대 전경. © News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라는 초유의 '방역 재난' 사태를 맞아, 메르스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지난달 20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청와대 메르스 방지긴급 대책반 등이 생겨나면서 '어디가 컨트롤 타워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컨트롤타워' 혼란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정부 대응은 '재난급' 수준으로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우선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부터 안전처, 복지부,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안전처는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판단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중대본)을 설치, 안전처가 메르스 사태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감염병 경보단계인 '주의'나 한 단계 높은 '경계'만으로는 중대본 구성이 어렵고, 대신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통해 부처 간 협업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국민안전처 측의 입장이다.

또한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정부는 '선제적 대응' 없이 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책임자'를 격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점도 '컨트롤타워' 혼란에 일부 원인이 됐다.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질병관리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지난달 28일 확진환자가 7명으로 불어나는 등 메르스 확산이 의심되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확대해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침내 첫 사망자가 나온 다음날인 2일 장관급으로 상향했다.

청와대 또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청와대·정부 내 컨트롤타워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제시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반' 편성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반'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반장을 맡고 최원형 고용복지 수석과 함께 기획·재난안전·보건복지·행정자치·경제금융·법무·치안·외교·문화체육·홍보기획·위기관리비서관들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부 '컨트롤타워'에 대한 종합적인 언급 없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비상 상황관리반) 등 관련부처의 상황대책반 채널을 가동해 필요한 긴급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메르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만 언급,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 듯한 생각을 갖게 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발표 또한 '컨트롤타워' 혼선을 가중시켰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 및 방역 대응을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과 금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3인(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과장)과 서울대 오명돈교수, 한양대 최보율교수 등이 참여하는 종합대응 TF(컨트롤타워)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를 컨트롤타워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민관 TF 책임자는 발표와는 다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됐고, 정책결정에 전문가 참여가 강화됐다는 얘기는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당국의 설명은 없는 상태다.

청와대는 8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컨트롤 타워'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총리 직무대행에 있다고 정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격상 됐고, 국민안전처가 주관부서인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3개의 본부·TF가 구성돼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 데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고 관계 장관 회의를 열기 때문에 총리를 컨트롤타워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총리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구축된 '컨트롤타워'가 부처·지차체·병원·민간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통일되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애당초 청와대나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선제적으로 일사불란한 대응에 나섰다면 메르스 공포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정부의 대응 책임수위를 높이다가 컨트롤 타워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birak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