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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무원연금법 처리, 사회적 합의정신 지켜내"

"각종 개혁과제, 일방적 틀어쥐기 아닌 사회적 협의 통해 이뤄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5-05-29 09:48 송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5.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이 우여곡절 끝에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켜낸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두 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우리 당이 잘 지켜냈다. 조세, 노동, 임금, 복지 등 앞으로 각종 개혁과제를 일방적인 틀어쥐기가 아니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이뤄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지난 150여일 동안 정부 대표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여야가 함께 이룬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계 최악의 상태인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당은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자평한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이끌고 세계 최악의 노후 빈곤 해소의 계기를 만든 것도 성과"라며 "새누리당은 어르신들 노후 복지를 위해 이번에는 합의를 잘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위한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가 마련됐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도 예정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 핵으로 가장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하고, 해법도 내놔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란과 쿠바와는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국에선 안보체계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6자 회담의 정신은 대화인데, 북한을 회담장에 앉히고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에서 개최되는 하계 U대회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한 데 대해 "단일기를 흔들며 함께 입장하고, 북한 응원단이 내려와 남북이 함께 응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개최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아쉬움을 이번에 풀어낸다면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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