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무성 "公연금 유종의 미,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

유승민 "미흡했지만 朴정부 첫번째 개혁 성과"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5-29 05:12 송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되자 유승민 원내대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15.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되자 유승민 원내대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15.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공무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공무원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난항을 겪은 것과 관련해선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미래에 큰 장애가 된다. 개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자체는 100% 만족하는 안이 아니었지만 꼭 해야 하는 안이었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와 첫번째 개혁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첫 개혁 성과가 비록 미흡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혁한다면 남은 임기 중에 노동 등 다른 분야의 개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사회적기구 구성 관련 국회 규칙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논의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워낙 문제의 규모가 크고, 훨씬 많은 수의 국민이 직접 연관돼 관심이 매우 큰 주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새누리당이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기구와 특위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저희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만약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각 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와 관련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안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걱정을 한다는데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시정 요구가 가더라도 존중해서 고칠 수도 있고, 판단이 다르면 고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분쟁이 생기면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의 위법심사권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 체계상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에서도 법률 전문가 의원 다수가 위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협상 호흡에 대해선 "서로 솔직하게 협상했다고 생각한다. 서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당이 요구한 해임건의안과 세월호 시행령을 고치는 문제 등을 받아주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출구를 찾아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켰다"며 "각자 아쉬운 점과 만족스러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ydk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