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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公연금 개혁안 타결…양당 추인 절차 진행 중(상보)

아직 서명은 안해…추인 후 오늘 밤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등 처리
막판 쟁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서 여야 절충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영신 기자, 유기림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5-28 19:11 송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28일 오후 회동을 갖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28일 오후 회동을 갖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2시간 30분 가량 회동을 갖고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바로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고 있다.

추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만나 합의문에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여야는 이날 저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 설치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의 부의된 50여개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자세한 합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한 채 "최고위와 의총을 해봐야 한다"며 "양쪽 다 (추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 최고위와 저희 의총을 열어서 추인받는 걸로 하고, 아직 서로 서명은 하지 않았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대해선 일부는 이번 국회에서, 나머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 등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하되,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사무처 구성 이후로 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은 오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연장)은 6월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같은 과정이 5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밤 12시를 넘길 경우에 대비해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의 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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