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가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재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이 결렬된 직후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 양당의 견해 차가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양당이 더 숙고하고, 내일(28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이 다시 만나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정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회동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등 연금 관련 사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공적연금 논란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날 협상 과정에서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접점이 찾아졌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기구의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까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실무기구는 사회적 기구를 오는 8월까지 가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의견 접근을 했다.

하지만 야당이 한 발 더 나아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시정 요구를 의결한다는 약속까지 합의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됐다.

세월호법 시행령과 관련한 이견으로 이날 협상이 한 때 중단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통해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다 양보하고 세월호법 시행령 하나만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 못준다면 서로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조사1과장을 장악하면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정부가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 권한인 시행령 수정 문제를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합의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야당이 세월호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회법에 시행령 수정 권한을 부여하고 보완 절차를 밟는 등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원내수석 대화 채널을 재가동키로 했지만,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시행령 등과 관련한 협상과 별도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연계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공무원연금법은 합의가 됐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규칙안 등도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세월호 시행령과) 연계하지 말고 (28일) 통과시키자고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28일이)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한 날도 아닌데 이번에도 여당은 공무원연금법만 통과시킬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당이 요구하는 법만 해주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언제 처리하나"라고 연계 처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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