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야, 공무원연금 등 일괄 타결 불발…내일 재회동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입장차가 결렬 원인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박소영 기자, 이정우 기자 | 2015-05-27 23:50 송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가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재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이 결렬된 직후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 양당의 견해 차가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양당이 더 숙고하고, 내일(28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이 다시 만나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진행된 마라톤 회동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등 연금 관련 사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공적연금 논란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날 협상 과정에서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접점이 찾아졌다.
세월호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했다.

하지만 야당이 한 발 더 나아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시행령 시정 요구를 의결한다는 약속까지 합의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다.

결국 공무원연금법안, 문형표 장관 문제 등이 세월호법 시행령에 묶여 타결되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28일 재협상에서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여야의 28일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합의는 이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ydk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