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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5세 노인 연령 올려야"…대한노인회 공론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안건 통과…복지부에 전달
복지 서비스 대상자 변화 생겨 실제 논의 과정 만만치 않을 듯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5-26 20:16 송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 News1

국내 최대 규모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노인회는 지난 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을 조정하도록 공론화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노인 연령 조정은 4년 또는 2년마다 1세씩 올리는 방안 등이 제안돼 검토되고 있다.

이심 노인회 회장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방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했다.이에 문 장관은 사회적 인식을 바꿀 기회이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연령 조정은 복지 서비스 대상에 큰 변화가 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다.지하철이나 전철은 지난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탑승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요금을 깎아주는 등 각종 경로 우대 혜택도 받는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인 665만명가량이다.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국내 노인 연령을 높이려면 노인복지법에서 각종 혜택을 주는 65세 기준을 바꾸는 등 연령이 표기된 모든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복지부 국장급 한 관계자는 "개벌 법에 노인 연령을 규정할 수 없으며 특정 나이가 명시된 법은 모조리 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연령을 바꾸면 65세 이상이 대상인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인 평균수명은 남성 77세, 여성 84세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연령이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점에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저소득층층 노인 중 일부가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이다.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는 셈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2.6%의 4배 가까이 된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