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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연금 전문가 합의문 마련…26일 기자회견

김용하·김연명 비롯 학계·전문가 10여명 비공개 간담회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5-05-24 22:15 송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막판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금 전문가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학계·전문가 10여명은 24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율 인상 논란 등 공적연금에 관한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날 전문가 검토 결과는 26일 오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학계·전문가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의 배경 설명 등을 할 계획이다.
이 자리는 조원진·강기정 의원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합의에서는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문가 검토 사항을 반영해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관해 26~27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대치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의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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