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5·24 조치 5년] ③전문가 진단…'南北 대화 의제화' 공감대(끝)

'해제' 여부는 이견…"전면 해제"부터 "시기상조" 등 분분
"5·24 조치 의제로 남북 고위급 대화 필요성"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05-24 09:00 송고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남북경협기업인 선언 및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자료사진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남북경협기업인 선언 및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여전히 5·24 조치의 실효성과 해제 여부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을 보였다.

5·24 조치가 5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이 상실된 만큼 전면적 해제, 단계적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부터 안보에 있어서 정부 대북 정책의 전략적 고려를 위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5·24 조치와 관련한 문제가 남북 간 대화의 의제가 돼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특히 남북이 고위급 채널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룸으로서 비록 단계적으로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24 해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부 경제정책 추진에서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24 해제 없이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없고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역시 "나진-하산 사업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러 3각 협력과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은 모두 5·24 조치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경제정책에서 5·24 조치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안보적인 관점에서 5·24 조치의 해제 논의가 경제적 부분에만 집중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5·24 조치의 성급한 해제는 또다시 북한의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해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이나 연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아직 5·24 조치를 해제할 북한 측의 납득할 만한 행동이 없다"고 지적한다.

5·24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제성호 교수는 "북한이 5·24 조치의 해제를 끝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면 5·24 조치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호열 교수도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며 중국이 추진해 온 개혁, 개방의 흐름이 제한적이나마 북한에 확산됐다"며 "시장에 의존하는 대다수 인민들의 생활양식 변화로 북한 체제의 밑으로부터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 목표로 했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고, 북한을 아프게도 하지 못했다"며 "지금에 와서는 되려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진퇴양난, 자승자박의 '덫'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수많은 남북경협사업자가 도산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교류협력사업도 거의 차단됐다"며 "큰 통로는 막더라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통로들은 열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이 과정에서의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나타냈다.

김근식 교수는 "6·15와 8·15 등 올해 광복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남북의 최고위급 메시지 전달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경색과 상호 불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비공개 핫라인의 의견 조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도 "남북고위급 대화를 통해 지난 시기에 있었던 남과 북 사이의 불미스런 일들에 대한 포괄적 정리를 하고 미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유호열 교수는 "5·24 조치를 포함한 모든 남북간 현안 과제들은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5·24 조치의 존치 여부는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전략적으로 완급을 조율하면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seojib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