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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사카都 구상' 결국 부결…하시모토 시장 정계은퇴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5-05-18 00:25 송고 | 2015-05-18 00:27 최종수정
일본 오사카 시민들이 17일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도와 산하 5개 특별 행정구로 재편하는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오사카도 구상은 투표결과 찬성 49.6%, 반대 50.4%로 부결됐다.© AFP=뉴스1

일본 오사카(大阪)시를 폐지하고 5개 특별구로 분할하는 '오사카도(都) 구상'이 부결됐다. 이를 추진했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올해 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오사카도 구상(오사카 행정구역 재편안)이 총 유효투표 140만429표 중 찬성 69만4844표(49.6%), 반대 70만5585(50.4%)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66.83%였다.

이에 따라 오사카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번 오사카도 구상을 주민투표에 부쳤던 하시모토 시장은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패배를 시인했으며 "계획대로 올해 연말 시장 임기를 마친 후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오사카도 구상은 하시모토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 유신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광역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중 행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안이다.

일본에는 현재 도(都, 도쿄도 1개), 도(道, 홋카이도 1개), 부(府, 오사카부·교토부 2개), 현(県, 가고시마현 등 43개)의 광역단체가 있다.

오사카는 과거 막부 정치로 인해 중세, 근대 일본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이후 도쿄가 현대 일본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의 명성을 잃기 시작한 것은 물론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교토와 함께 부로 편성되기는 했으나 산하의 오사카시에도 광역행정 권한이 부여되면서 다소 복잡한 행정구조를 가지게 됐다.

이에 하시모토 시장은 오사카부와 그 산하 오사카시의 행정 중 중첩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시를 해체하고 이를 5개의 특별 행정구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시가 하던 광역 행정은 새로 만들어질 도(오사카도)가 맡고 5개 구는 복지 등 지역 행정 서비스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 행정구를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에 누리던 주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평화헌법 개헌에도 동참할 뜻을 보였던 하시모토 시장의 정계 은퇴는 아베 총리의 향후 행보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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