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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원칙상 강제철거 금지…인간존엄성 지키는 주거정책 펼치겠다"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대담서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5-05-15 18:26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칙상 강제철거는 없도록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주거정책을 시행하겠다고 15일 말했다.

이날 오후 박 시장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중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대담토론'에 참석해 서울시 주거복지에 대한 철학과 정책방향을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재개발시 임차인은 쫓겨나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강제철거를 금하고 있다"며 "특히 겨울철에는 절대로 강제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헌법에서도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인간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집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뺏기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민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사람이 집이 없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자신이 살 집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젊은층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층의 신혼부부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가는 현상이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의 지혜와 재정이 한계가 있다"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거정책을 추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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