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오늘 밤 당장 앞으로 1달 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밤 여야 간의 합의가 최종 결렬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 노후 보장을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의 3가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내일(7일) 오전 연금 관련 긴급대책회의서 대응방안 논의 △7일 원내지도부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버리듯 저버렸다"면서 "정부 대표자를 포함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고 또 여야 대표가 모여서 추인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국민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뒤집었다"고 비난했다.이어 "파국을 막아보려 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도 뒤집었다.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기구로 전락시키는 처사이다. 해도 너무한다"고 격하게 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버리고 공무원연금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 처리까지도 내팽개쳤다"면서 "국민 앞에서 야당과 함께했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노후보장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적정한 노후소득의 보장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다"고 강조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청와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심지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끝까지 믿고 우리당 의원들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는 국가를 위한 일이고 약속 지킬 것이라고 적어도 저는 굳게 믿었다"면서 "원내대표 7개월 간 야당이 약속을 깬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의총을 마친 뒤 새정치연합은 국회 의안과에 1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요구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도출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와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제도 개선 활용' 등에 대한 수치 명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키로 한 사회적기구와 관련한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에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만 담겨야 하고, '소득대체율 50%' 등은 "사회적 기구에서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회 규칙 중 본문 조항이 아닌 부칙에서 실무기구 합의문을 별첨하는 형태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p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