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 News1 2015.05.05/뉴스1 © News1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와 혁신 노력의 핵심 과제가 규제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기요틴·규제총량제 도입과 규제 신문고 개설이후 성과, 대한상의의 지역별 규제지도 등 지난 1년간 규제성과를 소개하면서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스마트·창의적 방식으로 규제품질 선진화, △규제집행 공무원들의 근본적 변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규제설정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방식을 보다 더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제도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규제도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품질을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정도와 방식도 규제준수비용을 최소화 하고 민간의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 있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면서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에로 중에 하나가 소극적 행정 자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행정면책제도, 인센티브 부여등과 함께 규제담당공무원의 자세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 절차는 인증 취득 기간만도 180일 정도 소요돼 중소기업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인증제도는 유사 중복 인증이 양산돼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설정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사업 비용을 높이고 국내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라는 것이 한 번 생기면 없애거나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