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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쟁점 줄줄이 무산위기

공무원연금개혁, 연말정산 추가환급법 등 성과
핵심 경제활성화법, 박상옥 인준안 등 처리 불투명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5-05-05 15:11 송고
 
 

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등을 처리한다.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 여부는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5일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여야에 따르면 6일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국회 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7%를 9%로 올리고, 현행 1.9%인 지급률은 1.7%로 내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사회적 기구 규칙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난 4일 진통 끝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6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바로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2년6개월 일몰' 규정을 달아 지난달 28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대부업체 광고시간 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등은 지난달 3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법'(국민건강증진법) 역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라, 6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상가 권리금 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지난 4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같은 주요 법안 처리 성과를 냈지만 다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중 핵심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소위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인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4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으나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돼 법사위로 넘겨진 야당의 중점법안인 생활임금제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도 6일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소위가 예정돼있으나,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인권법 역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또 다시 이월됐다.

법안 뿐 아니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4월 국회 마지막날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석달 가까이 이어지는 대법관 공석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6일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고, 정 의장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직권상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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