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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공식 서명…15번째 FTA

가전, 화장품, 자동차부품 수혜..농수산물은 타격 예상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5-05-05 12:00 송고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메이플룸에서 열린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메이플룸에서 열린 "한-베트남 FTA 가서명"에 참석하여 부 휘 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5.3.29/뉴스1 © News1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하노이에서 윤상직 장관과 부 휘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다. 지난 2012년 8월 협상 시작된 이후 28개월의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질 타결됐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2012년 수입액 기준 한국 94.7%, 베트남 92.2%로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한-베트남 FTA 주요 품목 양허 현황(자료=산업부)© News1
한-베트남 FTA 주요 품목 양허 현황(자료=산업부)© News1

단계별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 내 관세가 사라지고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철도 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은 7년 내에, 타이어, 3000cc 승용차,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내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냉연강판과 아연도 강판, 화물차 등은 이미 무관세 품목이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우리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뿐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 역시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확보됐다고 산업부는 관측했다.

이 밖에 그동안 경쟁국인 일본이 베트남과 체결한 경제협력협정(EPA)로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했으나 한-베트남 FTA로 동등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다만 국내 농수산물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자미·갯장어·피조개(3년 내 관세 철폐) 등과 냉동 가오리, 생선묵, 조제 문어(5년 내 철폐), 냉동·가공 새우(저율관세할당) 등 수산물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데다가 마늘, 생강 등의 민감품목도 10년 내 개방된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의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서명에 앞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를 예방해 원전 협력과 국내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인프라 건철 참여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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