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로비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15.5.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고 있다.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는 이러한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해 사회적기구와 국회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이러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나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출 경우 '보험료 폭탄'이 불가피하다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국민연금의 현재 소득대체율은 46.5%이고, 매년 0.5%포인트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현재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여율 4.5%를 9% 가량으로 두 배 더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현재는 매달 13만5000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내지만, 기여율이 9%로 오르면 두 배에 해당하는 2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율 인상 폭은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추계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추계대로라면 오는 2060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60년 재정고갈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놓고 내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데 필요한 근로자의 기여율은 5% 정도로 현재(4.5%)보다 0.5%포인트만 인상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매달 13만5000원을 납부하는 월 평균 급여 300만원 근로자가 월 1만5000원(11%)만 더 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고, 2060년 재정고갈 시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재정고갈 시점을 2083년으로 늦추더라도 보험료가 두 배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소득대체율을 현재 설계대로 40%로 맞추고, 재정고갈 시점을 2083년까지 늦추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본인의 기여율은 7% 정도로 나타났다. 월 평균 300만원 근로자의 매달 보험료를 현행 13만5000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해야 2083년까지 재정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2083년 재정고갈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기 위해선 8.3%로 기여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여율 8.3%를 적용하면 월 300만원 근로자는 매달 24만9000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한다.

재정고갈 시점을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부·청와대가 정색하고 나선 데는 조세저항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 역시 여야의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는 당초 당·청 충돌 양상도 불사하고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무원연금 합의 이후에는 당장 "국민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청와대가 가입자인 근로자보다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의식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연금 역시 보험료는 1대1 매칭 방식으로 근로자가 내는 기여율 만큼 기업도 부담한다.

근로자 개인 입장에선 보험료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국민연금에서 본인이 4.5%, 고용주가 4.5%를 부담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이 세금을 더 내고 이것(국민연금 부담)도 더 내면 고용이 되겠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야당 소속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포인트 정도의 보험료 인상으로 소득대체율 10%포인트를 개선할 수 있다"며 "연금기금 고갈 문제 해결은 별도 차원의 문제이고, 국민연금 설계를 전면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는 포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yd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