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최종 합의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 2015.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부분을 '월권'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3일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의 월권 발언은) 새로 출범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약화된 공적연금의 기능을 회복시켜가겠다는 여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이번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회적 기구 활동시한에 대해 "애초 계획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7~8개월 간 충분히 논의하고 싶었는데 연말 정치 상황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정부가 오히려 성실히 임할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기구 설치가 의결되면 4개월간 공적연금 강화 등을 논의해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월권' 운운하는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제 와 개입하려 해선 안 된다. 문형표 장관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하라. 이런 주장을 계속할 경우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 최고위원은 최종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그는 "(개혁을 통한) 절감액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겠다는데 취약계층을 위해 50~60%는 국민연금에 투여해야 한다"며 "사회적 기구 구성은 공무원연금 부칙에 넣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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