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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 참여 '클린 인터넷 신문'에 정부 광고 우선 배정해야"

인터넷 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 자율 규제 실효성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 2015-04-30 19:24 송고
인터넷신문위원회 주최의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토론회'가 30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 News1


건전한 인터넷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에 적극 참여하는 클린 인터넷 매체에 대해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하고 '그린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자율 규제 기구인 인터넷 신문 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 언론학회가 후원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실천방안 토론회’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하주용 교수는 민간자율규제의 한계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클린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부광고의 우선 배정 등의 해법을 내놓았다. 정부 공익광고는 2013년 기준 총 4703억원 규모지만 인터넷 매체에는 총액의  약 9%인 408억원만이 배정됐는데 이것이라도 클린 인터넷 신문에 우선 배정하자는 것이다.

하 교수는 인터넷 신문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자율규제 활동 참여도, 자율규약 준수여부, 심의결과에 따른 이행비율, 뉴스 이용자 권익보호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칭 ‘그린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발제자인 이민영 가톨릭 대학교 법정경학부 교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율성이 중시되는 개방된 인터넷 공간이지만 신문으로서의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특성을 가진 인터넷 신문의 난제를 놓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위해 2012년 설립됐다. 기사의 중복 재전송, 낚시성 제목, 광고성 기사, 선정적 광고 등이 인터넷에 범람하면서 자율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부각돼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발족했지만 그간 이를 서약한 매체가 소수인데다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우려돼 왔다.

2015년 4월 현재 약 118개의 인터넷 신문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104개의 인터넷신문이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등의 준수를 서약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전체 등록 매체의 2~3%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날  토론회에선 자율규제 참여 매체들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하는 것 외에도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평가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아울러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무료 라이트(light) 독자와 유료 전문뉴스 제공의 이원화, 클릭수가 아닌 '가치'중심 평가기준의 마련, 포털에서 기사단위로 뉴스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뉴스 공급원이 어디인지 더 부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월 있었던 '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포털에 대한 우려도 다시 나왔다.  하주용 교수가 발제문에서 연성화되고 선정적인 정보를 우선시하는 '포털 저널리즘'을 우려한 데 이어 토론자로 나선 프라임 경제의 김동현 국장은 포털의 뉴스 선정 등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김동현 국장은 포털의 연성화와 '키워드 저널리즘'의 폐해를 막기 위해 폐쇄적인 포털의 뉴스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알고리즘 운영의 외부 테두리에서라도 외부 명망가 등이 참여해 조언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무료 라이트 독자와 유료 전문뉴스 제공의 이원화를 제안했고 인터넷 언론에게 너무 많은 의무를 강요하기만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디어 업계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통이 포털중심으로 고착화됐다고 보는 상황이다. 2013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포털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의 뉴스제목이나 사진을 보고 클릭해서 뉴스를 본다'는 답변이 71.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구글 코리아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 기업협회는 뉴스 검색 제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성진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뉴스검색 서비스,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필터링 등은 고도의 기술적 알고리즘이 필요한 영역이며 각 서비스에 고유한 것이므로 외부 위원회가 대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뉴스 검색제휴, 자율규제 등에 대한 연관 주체들의 동의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외부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커지기 위해선 회원사의 증가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언론사닷컴의 적극 참여를 주장했다.

또한 박재권 CEO스코어 대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외형상의 단순 방문자 수나 클릭 수에 기반한 기존의 가치평가기준으로는 범람하는 어뷰징, 표절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 가치를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최수진 교수는 현재처럼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사' 단위로 뉴스가 소비되지 않고 포털에서 뉴스 검색결과가 언론사 중심으로 뉴스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제공되면 어뷰징 등의 감소와 저널리즘 윤리를 준수하는 언론사의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ungaung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