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정부와 공무원단체 측 대표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실무기구가 27일 회의에서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실무기구는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게 됐다.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다.

공무원단체 측은 일단 실무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단체의 단일안을 마련해 오기로 했지만 결국 여야 정치권의 '담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넘어가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무원단체는 이날 논의 시작부터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합의문을 우선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진통을 거듭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과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희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여전히 없다. 이에 대해 페이퍼(합의문)를 가져오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했다.공무원단체는 실무기구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요구해왔다.

정부 측은 그동안 공적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공무원연금을 다루는 실무기구 권한 밖이라고 난색을 표해왔다.

정부 측은 논의 끝에 공무원단체 측 요구에 따라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측 입장에는 '사회적 기구의 구성인원, 논의의제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한다'고만 적시돼 있다.

이에 공무원단체 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발했다. 사회적기구의 활동기한과 법안 처리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단체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입법 사항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회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3개 공무원단체는 "국회는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합의되고 법제화되는 시점에 맞춰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공적연금과 관련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단체의 요구 사항에는 "사회적 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구성돼야 하며 2015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실무기구 협상이 난항을 겪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까지 회의장을 찾아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실무기구 합의 실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에서 단일안 만들어오겠다고 한다"며 "노조에서 시간을 하루 이틀 정도 더 달라고 하니 4+4 회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논의의 무게 중심이 여야 정치권으로 넘어갔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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