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가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4.2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장기간 힘겨운 과정을 거쳐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자칫 누더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미온적 입장에 막혀 개혁 강도가 후퇴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는 지난달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이후 합의안 도출을 위해 타협점을 모색해 왔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공무원단체의 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의 안과는 차이가 상당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협상 과정에서 당초 자체 제시안의 핵심이었던 신-구 분리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다.신-구 분리 방안은 신규 재직자와 기존 공무원을 분리해,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개혁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구 분리로 구조개혁을 해야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단체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일찌감치 신-구 분리 방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대신 정부와 여당이 현재 내놓은 타협안은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일명 김용하안(수지균형안)이다.

김용하안 역시도 기존재직자에 대한 새누리당안의 '기여율 10%-지급률 1.25%', 정부기초제시안의 '기여율 10%-지급률 1.5%'에서 대폭 후퇴한 안이다.

공무원단체 측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타협안 제시에도 난색을 표했다.

특히 지급률과 관련해선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긴다는 논리로 현행 1.9%에서 삭감하지 못하거나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공무원단체의 입장이다.

실무기구에서 공무원단체 가운데 교총 등은 1.8% 수준을 제시하며 다소 삭감 폭에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지만, 전공노 등은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1.9% 또는 삭감을 하더라도 1.8%대 미만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고 맞선 상황이다.

현행 7%인 기여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공무원단체 중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은 8%대, 교총 등은 9%대 기여율을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여당과는 차이가 있다.

노조 측의 주장대로 지급률을 삭감하지 않거나 삭감 폭을 최소화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인 재정절감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모형을 토대로 작성된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단체의 주장대로 기여율 9%와 지급률 1.9%로 개혁할 경우 2085년까지 재정절감 효과는 193조원에 그친다.

반면 재정절감효과가 가장 큰 김용하안은 같은 기간 두 배가 넘는 394조5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쫓겨 결국 적당한 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타협할 경우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의 전철을 밟게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소속 공무원연금 특위 관계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 받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지급률이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려갔다"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는 최소한 그 수준 이상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개혁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위축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공무원노조가 원하는 숫자와 조건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끌려간다면 야당은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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