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개혁안 최종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5.4.2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펼쳐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주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내달 2일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는 일단 내달 1일 특위에서 개혁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하지만 특위 의결을 나흘 앞둔 27일 현재까지도 개혁안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이후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기구가 전날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갖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6시 다시 회의를 갖고 막판 절충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실무기구가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물리적인 시간상 여야 정치권의 '담판'으로 넘어가거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 막판 발목

실무기구 논의 막판 최대 걸림돌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강화 방안이 떠올랐다.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공무원단체 측의 주장 때문이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에 반대한다는 논리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실무기구에서 도출할 공무원연금 개혁안 단일 합의문에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함께 포함키로 합의했었다.

공무원단체는 이러한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를 이유로 실무기구에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실무기구의 권한 밖이라고 난색을 표하면서 평행선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와 국회 특위가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무원단체의 이 같은 요구가 공무원연금 삭감 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약속을 끝내 내놓지 못하자, 여당이라도 입장 표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밤 실무기구를 찾아 공무원단체를 설득했다.

조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밝힌 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공적연금과 관련한 절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날 오후 진행될 실무기구 논의가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여율, 정부 10% VS 勞 8~9%

현재 가입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가 각각 7%씩 부담하는 기여율(내는 돈)을 어느 수준까지 인상할지도 아직 실무기구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기여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그동안 논의 과정의 성과지만, 인상 폭과 방식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초제시안에서부터 줄곧 기여율 10%를 주장해왔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여율이 총 20%가 되는 안이다.

공무원단체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총 20%가 되는 기여율에 인식을 같이하는 안을 제시해 한 때 절충점이 주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노총과 교총의 안은 소득구간별로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공노총과 교총의 안은 201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선 정부와 가입자가 10%씩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유지하되, 그 이하 소득 구간에 대해선 정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연금 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인 1대1 매칭 방식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해왔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조의 이러한 기여율 차등 부담 방식이 재정절감 효과 '눈속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체 기여율이 14%에서 20%로 인상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이 감소해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인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결국 세금인 정부 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공무원단체는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여율 10%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공무원단체 관계자는 "7%인 기여율을 10%까지 올리면 하위직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 내부에서도 기여율 인상 폭에 대해선 입장 차이가 있다.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은 8%대, 교총 등은 9%대 기여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률, 1.65% VS 1.8~1.9%

현재 1.9%인 지급률 삭감을 놓고는 이견이 더욱 크다.

정부는 당초 기존 재직자에 대해선 1.5%까지 낮추고,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수준인 1.0%에 맞추는 신-구 분리(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한 지급률을 제시했다.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한 발 양보해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일명 김용하안(수지균형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라고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단체 측은 지급률을 삭감하지 못하거나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단체 가운데 교총 등은 1.8% 수준을 제시하며 다소 삭감 폭에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지만, 전공노 등은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1.9% 또는 삭감을 하더라도 1.8%대 미만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급률 삭감 없이는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판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 받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지급률이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려갔다"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는 최소한 그 수준 이상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접점을 찾는다면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한 발씩 양보해 기여율 9.5%와 지급률 1.7% 수준에서 주고 받는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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