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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공적연금 강화에 발목(종합)

공무원단체, 공적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명시 요구…정부 난색
與조원진 공무원단체 설득 나서
27일 오후 6시 실무기구 회의 재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일창 기자 | 2015-04-27 00:21 송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개혁안 최종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5.4.2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개혁안 최종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5.4.2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실무기구가 26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발목이 잡혀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실무기구는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여겨졌지만, 27일 오후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점접 찾기를 재시도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기구 회의 막판 최대 걸림돌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다.

지난달 말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실무기구에서 도출할 공무원연금 개혁안 단일 합의문에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함께 포함키로 합의했었다.

공무원단체 측은 이러한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를 이유로 실무기구에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실무기구의 권한 밖이라고 난색을 표하면서 평행선을 거듭했다.

공무원단체는 이날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약속을 하지 못하면, 여당이라도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밤 실무기구 회의장을 찾아 공무원단체 측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 되면서 핵심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실무기구 막판에 접어들면서 참석자들이 기여율(내는 돈)과 지급률(받는 돈) 등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여율은 7%이고, 지급률은 1.9%다.

정부는 이날도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핵심인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 10%-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김용하안을 마지노선으로 거듭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삭감하지 못하거나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1.80%~1.85% 미만으로는 내릴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단체는 소득구간별 기여율 차등 적용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여율 10%'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무원단체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소득구간별로 공무원의 기여율(내는 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개혁안으로 내놓아 차이를 보였다.

공노총과 교총의 안은 201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선 정부와 가입자가 10%씩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유지하되, 그 이하 소득 구간에 대해선 정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금 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인 1대1 매칭 방식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해왔다.

실무기구는 27일 오후 한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단일안 도출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만큼 국회 특위와 여야 원내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 등을 통한 '정치적 결단'으로 무게 중심이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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