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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 오늘 발표…한국 입장 반영 수위 주목

미진한 수준일 경우 '주권' 논란 등 파장 커..한미일 한보협력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4-26 19:58 송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2015.01.25/뉴스1 © News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일 양국은 뉴욕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27일(현지시간) 개최한다. 양국은 이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담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이하 가이드라인) 개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간 우리 정부가 밝혀온 입장이 어떤 식으로 담길지에 국내 여론과 정부 당국의 시선을 쏠린다.

미일 간 가이드라인이란 일본 유사 사태 시 자위대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공동방위 방법을 명시한 지침이다. 양국이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해온 것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활동 가능 범위를 넓히는 등 미일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해 중국 등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에서 추진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결과에는 미군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이 담기며, 사실상 일본이 전범국 지위를 벗는 외교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미일간 가이드라인 개정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최근까지 미일 양측에 "일본은 한국의 영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거나 한국 영역 밖이라도 한국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왔다.

미일 두 당사국 간의 사안이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용인되는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에서의 활동 가능성에 대한 국내 우려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우리 정부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 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3자 안보토의(DTT)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가이드라인과 관련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3국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표현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세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한국측 입장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키로 공감했다"면서도 "새 지침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담길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측 입장이 담기지 않거나, 미진한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한국의 주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이미 악화된 한일관계는 물론 향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방미일정에 돌입한다. 현지시간으로 오는 28일 아베 총리는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이어 29일에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아베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넘어갈 공산이 커 아베 총리의 방미 계기에 동북아 지역의 역사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공산이 크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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