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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기여율 9.5%-지급률 1.7%’…실무기구 막판 줄다리기

사실상 마지막 회의 열고 타협안 모색
김용하案 절충 형태로 타협 가능성 높아
공적연금 강화 방안 막판까지 걸림돌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4-26 15:59 송고 | 2015-04-26 16:04 최종수정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논의하고 있다. 2015.4.2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논의하고 있다. 2015.4.2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실무기구가 26일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판 담판에 돌입했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6차 회의를 열고 세부 이견을 조율 중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내달 2일로 임박한 만큼 이날 실무기구 회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무기구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여율(내는 돈)과 지급률(받는 돈) 등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 내부적으로는 김용하안(기여율 10%, 지급률 1.65%)의 절충 형태로 기여율 9.5%에 지급률 1.7%가 타협안으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여율은 7%이고, 지급률은 1.9%다.

실무기구 관계자는 "김용하안에서 정부와 노조 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핵심인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 10%-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김용하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단체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소득구간별로 공무원의 기여율(내는 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개혁안을 내놓아 차이를 보였다.

공노총과 교총은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10%까지 인상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공노총과 교총은 201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선 정부와 가입자가 10%씩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유지하되, 그 이하 소득 구간에 대해선 정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금 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인 1대1 매칭 방식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다.

지급률에 있어서도 공무원단체는 공식적으로 현행 1.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측(1.65%)과 이견을 보였다.

정부와 공무원단체는 소득재분배 방식 적용 여부 등을 놓고도 이견이 상당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부 내용 논의와 별개로 공적연금 강화 방안 역시 실무기구 막판 논의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달 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실무기구가 도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단일 합의문에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역시 포함키로 합의했었다.

공무원단체 측은 이러한 합의문을 이유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정부 측의 명시적인 약속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 측은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실무기구 권한 밖이라고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능 강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부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역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확실히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요구를 국민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연금에서 희생하는 노력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담아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기구에 여당 추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5월 2일 특위 일정이 동료되기 때문에 오늘 실무기구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내야할 때"라며 "역사적으로 실무기구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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