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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기부채납 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市-區 갈등 '지속'

강남구 "공공기여 타지역구 우선 사용 불합리…법적 대응도 검토"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5-04-24 17:57 송고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삼성동 한전부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반대집회에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한전부지 개발로 얻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News1 신웅수 기자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삼성동 한전부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반대집회에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한전부지 개발로 얻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시가 마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주민설명회가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 기부채납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시는 강남구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대치2동문화센터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설명회는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등 강남구 주민들은 "서울시가 한전부지 기부채납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구색 맞추기로 설명회를 열었다"며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부분은 시작 20여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앞서 시는 당초 코엑스 일대로만 지정돼 있던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과 탄천 등 송파구 일대까지 확장했다. 또 향후 국제교류복합지구 송파구 일대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기부채납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개선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단순한 자치구 개발이 아니라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기부채납 역시 다른 자치구로 확장될 수 있다"며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건축인허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에 따라 모두 시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이익은 강남구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옳다며 반발했다.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피해는 강남구 주민들이 받게되는데 개발이익을 다른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강남구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구계획구역변경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은 앞으로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은 30일까지 열람공고를 거친 뒤 5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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