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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아야 하는데 칼자루 쥐어"…세월호 시행령 도마

농해수위 세월호 인양방법, 특조위 시행령 도마에 올라
與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샷 인양해야" 野 "해수부과 특별조사위 무력화…자가당착"
유기준 "9~10월 인양 착수 통째로 인양…특조위 공정하게 일하도록 뒷받침"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김일창 기자 | 2015-04-24 16:01 송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4.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에 집중하며 안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선체를 인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인양 결정이 많이 늦었다. 그래서 지금 몇개월 더 빨리 착수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완벽한 인양 방법을 찾아서 안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원샷으로 인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이제 의원은 "(인양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좀 앞당길 수 없느냐"고 조속한 선체 인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계획을 세우고 인양 업체를 선정하는데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인양 업체가 인양 계획을 세우면 3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인양 착수 시점은) 9월 말이나 10월 중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전문가들이 그동안 4~5개월 동안 정밀한 검토를 통해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한 인양법을 택했다.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 선박을 있는 그대로 인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승우 무소속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종자 9명이 유실되면 안된다는 점"이라며 "유가족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있는 그대로 인양하기로 한 것"이라며 "사전에 철망 등으로 봉쇄를 해서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시행령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배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행령에 문제제기가 많다. 해수부가 어떻게든 특조위를 무력화 하려는 것 같다"며 "특별법에 특조위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사무처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해수부는 그 동안 진상규명을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시행력으로 무력화 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일부 수정된 특조위 시행령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우선 특조위 정원을 90명으로 축소시킨 것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파견공무원의 비율도 축소하고 특히 해수부 공무원은 파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상규명국의 조사대상을 '정부조사결과'로 한정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범위를 축소시키려 한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로 세분화해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장을 다른 부처 파견공무원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 특검요청, 청문회 등의 특조위의 핵심업무를 수행할 진상규명국 산하 조사1과장은 그대로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해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왜 해수부가 시행령으로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를 쥐고 있냐"며 "거꾸로 매을 맞아야 할 곳이 칼자루를 쥐고 특조위를 잡으라고 하면 어떡하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특조위는 법원, 청와대, 국회 어디의 소속도 아니다. 그야말로 독립조사위원회다"라며 "해수부는 그냥 전달하고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역할만 해야지 내용 측면에서 해수부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일정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특조위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