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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광고총량제 의결 강행..PP협회 "반발"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5-04-23 17:06 송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간 지상파 방송사와 여타 미디어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지상파 광고총량제 의결을 강행한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장안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 안건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등의 절차와 기준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키로 했다.

광고 총량제는 방송사 광고를 프로그램·토막·자막광고 등 광고 형태별로 규제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시간 총량만 규제하는 것이다.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면 인기가 높은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가 집중될 수 있어 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컸다. 이때문에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등 케이블TV 업계와 신문·잡지 등 인쇄 매체는 지상파에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면 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이들 미디어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이 간접광고 허용의 사전 단계로 보고 있어 더욱 우려하고 있다. 간접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 방송으로 광고 쏠림 현상은 불가피하기 때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PP협의회는 이날 성명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지상파 편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광고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해 광고수익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상대적으로 PP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독과점 해소를 위한 비대칭 규제를 유지하라는 주장이다.

PP협의회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에 상응하는 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지상파와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제가 실시되면 유료방송PP가 지상파 방송에 비해 광고 시간이 더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PP 광고 시간 총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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