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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죽 '甲질사태'에 서울시 칼 빼든다

서울시 자문단-본가협, 22일 첫 피해상황 논의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5-04-23 07:00 송고
이른바 본죽 ´갑질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 점주들을 돕고 나설 계획이다. /일러스트 =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이른바 본죽 ´갑질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 점주들을 돕고 나설 계획이다. /일러스트 =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이른바 '갑(甲)질사태'로 불거진 본죽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서울시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점주들에게 자문단을 붙여 전문성을 제공할 계획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각종 법적 분쟁 등을 돕게된다.
23일 서울시와 본죽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시 소속 자문관들과 피해가맹점주들 간의 첫 간담회가 진행된다.

해당 자리를 통해 피해점주들의 사례에 대해 본격적인 파악이 이뤄질 예정이며 서울시는 중재 가능성 및 고발 방향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부당함들에 대해서는 시가 손잡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계약서, 약관 등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게 된다.

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전문가 지원을 통해 부당함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현재 10대 민생침해 분야중 하나로 가맹점, 유통업, 하도급, 대리점 등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이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돕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불공정 피해상담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가해자측에 시정요구 및 협상을 통한 해결 추진 △공정거래조정원에 정식 조정신청, 양 당사자 간 조정 성립시 민사상 화해 효력 발생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가해자 신고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 제기 등 네가지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를 두고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강요를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 © News1
서울시는 현재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를 두고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강요를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 © News1

본가협 측은 당분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리한 재계약 조건 강요를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최근 이들은 서울 종로구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본사의 갑질 횡포 규탄 집회'를 열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본 아이에프 본사가 가맹 계약 10년차 매장 점주들을 대상으로 기존 상권을 포기하게 만든 뒤 수억원의 재계약 비용을 강요했다"며 "장소를 옮겨 카페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원했다"고 말했다.

반면 본죽 측은 "본사가 갑질을 하고 당사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현재 이슈가 된 만 10년차 가맹점에 대한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새로운 가맹점을 입점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 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본사 측은 일부 가맹점주들(전직 포함)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가협 관계자는 "이번에 열리는 서울시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입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피해실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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