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원진, 강기정 여야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무원노조 측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논의 막판 베일을 벗으면서 절충점 찾기가 가능할지 주목된다.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3개 공무원단체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20일) 기여율과 지급률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공적연금 강화 등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勞 기여율 차등 적용 방안 제시…정부·여당은 난색

공노총과 교총이 의견을 모은 개혁안은 기여율(내는 돈)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은 더 내고,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에 대해선 사용자인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현재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10%씩 부담하도록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공무원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에 내는 기여율 합이 현재 14%에서 20%가 되는 것이다.

공노총과 교총 역시 공무원과 정부가 내는 기여율 합을 20%로 인상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공노총과 교총은 소득구간별로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에 적용되는 1대1 매칭 방식에 변화를 주는 안이다.

공노총과 교총은 201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선 정부와 가입자가 현재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각각 10%씩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유지하되, 그 이하 소득 구간은 차등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월 평균 소득 '223만5000원 이상~447만원 미만'은 '공무원 9%:정부 11%', '223만5000원 미만'은 '8%:12%'로 차등 부담하는 식이다.

교총과 별도로 공노총은 다른 대안으로 소득 구간 구분 없이 공무원이 8.5%를, 정부가 11.5%를 부담하는 형태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 측은 연금 제도의 전통적인 1대1 매칭 방식을 깬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서 1대1 매칭 방식이 무너질 경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볼지 유념해야 한다"면서 "모든 연금의 사용자와 근로자 매칭 체계가 '1대1'인데 (자체 개혁안) 연금체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쪽(근로자) 줄여 저쪽(정부) 늘리는 거 아닌가 하는 것"라며 "국민의 동의가 필요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노조 측의 이러한 기여율 차등 부담 방식이 재정절감 효과 '눈속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체 기여율이 14%에서 20%로 인상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이 감소해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인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결국 세금인 정부 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지급률 극명한 인식차 1.9% VS 1.65%

연급 수급액을 산정하는 지급률을 놓고도 정부·여당과 노조는 현격한 인식차를 보였다.

공노총과 교총은 기여율을 높이는 대신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급률 1.9%에서 더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초 기존 재직자에 대해선 지급률을 1.25%까지 내리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인 1.0%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주장했다. 정부의 기초제시안은 기존재직자는 1.5%, 신규 공무원은 1.0%이다.

새누리당안을 적용하면 2016년 5급 임용자는 30년 재직 후 첫 달 연금 수급액이 239만원에서 174만원(현재가치)으로 감소한다. 정부안은 188만원이 된다.

정부는 전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 막판 절충안으로 떠오른 일명 김용하안(수지균형안)을 타협안으로 공무원단체 측에 처음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용하안은 정부·여당안의 핵심인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가 골자다.

정부가 타협안으로 제시한 김용하안 역시 노조가 주장하는 지급율과는 0.25%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용하안은 2016년 공무원이 첫 달 연금으로 199만원을 수령하고,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지급율 1.9%를 적용하면 238만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여당은 지급율 삭감 없이는 재정 절감 효과가 없다고 보고, 반드시 이번 개혁 과정에서 지급율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무원단체 측은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라며 현행 지급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소득상한, 기여금 납부기간 등 세부 항목은 의견 접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기여율과 지급률 수치를 놓고는 공무원단체와 정부·여당이 인식차를 달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항목들에선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도 있다.

공노총과 교총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현재 공무원 전체 평균 월소득액의 1.8배인 공무원연금 소득 상한을 1.5배로 낮추는 방향에는 동의했다.

33년인 기여급 납부 기간 역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정부·여당안에도 공노총과 교총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초 공무원연금 수급액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현재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 수준(정부안은 신규 공무원에만 적용)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공노총과 교총 측은 퇴직수당 인상 대신에 정부가 기여율을 더 부담하는데 재정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실무기구 성과 없자 연금특위도 사실상 공전 

실무기구의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21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역시 차질을 빚었다.

당초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을 보고하는 일정을 잡고 있었지만, 전날까지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실무기구 논의 경과를 특위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날 회의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 응답에 머물며 공전을 거듭했다.

실무기구는 23일 회의를 열고 재차 합의점 도출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성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무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여야가 합의한 내달 6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 맞추기 위해 결국 국회 특위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 밖에 없다.

주호영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장은 "실무기구 마지막가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합의 안되면 특위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실무기구에서 협의를 하면 특위가 좀 더 수월해 진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3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실무기구에서 넘어오는 개혁안을 심사하고, 내달 1일 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계획하고 있다.


yd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