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요금 조정에 대해 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학계·소비자단체·버스업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가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5 시내버스요금 조정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버스업계 및 노조, 관련 학자와 시민단체, 도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청회 자체에 대한 의구심에서부터 요금인상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민경선(새정치·고양3) 의원은 “토론자료를 30분 전에 배포하고 토론이 끝나면 비공개이니 회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청회인가. 도민도 소비자단체에서 한 분 패널로 참석한 것이 전부”라며 “의견을 수렴하려는 공청회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공청회를 주관한 도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어 “요금인상 관련 연구용역을 3개월만에 마쳤는데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을 했는지 의문이다. 운송수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버스 유류대로 운행 여부를 결정했을 뿐 한 번도 버스가 실제 운행했는지를 검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불투명성이 도민과 도의회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금인상에 대해 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반면 버스업계는 한목소리로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 김학희 회장은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버스요금만 오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솔직한 마음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버스업체 스스로 경영개선을 위해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엄마들이 살림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만큼 창의적으로 해봤나”라며, 체질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재욱 부장은 “버스업체 경영난이 있으면 1980년대에도 그랬는데 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도민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3~4년 전에 올렸으니 지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때 분명히 도는 지금의 상태를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도민에게는 달갑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와 달리 버스조합 측인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곽지환 이사는 “유가하락 기조이지만 지난해의 패턴을 보면 하향추세가 길게 가지 않았다. 또 낮은 수준으로 (요금인상이)가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논리가 요금인상에 반영돼야 한다”며, 요금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 김무활 사무처장도 “도내 버스근로자들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임금도 적어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며 “6월말 임금협정 시효가 끝나는데 사용주들은 교섭 시 지급능력 타령을 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액은 노조에서 얼마를 말하지는 않겠다. 도에서 산정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도 집행부를 대표해 패널로 나섰던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은 “버스요금 인상은 업체를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민과 업체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업체도 수지가 맞아야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다”며 “요금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인상시기 정례화, 다양한 요금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앞서가는 교통행정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