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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성완종 메모 8명에 국한해 수사하지 않을 것"(종합)

"불법정치자금 전반에 검토가 필요한 시점…합리적 수사범위 찾겠다"
참여정부 당시 성前회장 특사 의혹엔 "단초 있으면 수사하나 아직 발견 안돼"
"세월호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시위자 검거에 노력"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박소영 기자 | 2015-04-20 19:08 송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수사 상황 등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5.4.2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불법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 8명의 우선수사를 촉구하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 질의에 "8명이 첫 수사 대상으로 보이지만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어 한 것에 국한해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8명에 대해서는 메모가 출발점이지만 특정인이 기재한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 나타나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합리적인 수사범위를 찾아 증거를 수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8명 밖에도 정치권 전반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성 전 회장이 2012년 전달한 자금이 대선자금일 가능성을 제기한 서 의원 질의에는 "검찰에서 법리와 자료를 종합 검토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따른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신병확보 대책이 소홀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엔 "구인장을 집행했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인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구속하려는 사람에 대한 신병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매일 수사팀에서 성 전 회장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운명을 달리하기 전날에도 검찰이 변호인에게 '특별한 조짐이 없느냐' 하니 변호인이 '별 일 없다. 내일 (구속전피의자신문에) 임하겠다'고 얘기해 전반적으로 변호인에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참여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두 번 받은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앞으로는 사면 업무에서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성 전 회장 사면과 관련한 로비가 없었는지를 수사해달라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요청에는 "단초가 있으면 수사하겠다. 지금은 아직 그런 단초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황 장관은 성 전 회장 사망 뒤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 메모 사건은 별도 사건으로 전혀 다르다"며 "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관련) 사건은 성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있어 책임질 사람이 본인이었다. 실무자 처벌 (여부)은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편 황 장관은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1주기 관련 집회에서 시위대 중 한 사람이 태극기를 불태운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수사해 봐야겠지만 범법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겠다"며 해당 시위자에 대해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에 대해 검경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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