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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000억원 상당의 잊혔던 체비지를 찾기 위해 '숨겨진 시유지 찾기사업'을 본격화했다. 등기나 등록이 누락됐던 시유지를 발굴해 시 재산으로 편입시키고 향후 임대주택 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관계부서·25개 자치구·대한지적공사 등과 '숨겨진 시유지 찾기사업'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시에서 시행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미등록·미등기 토지를 찾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의 효용성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의 교환·분합 △지목·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변경 등을 통해 도시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동안 총 58개 지구 133.15㎢에 대해 사업을 진행됐으나 당시 시스템 부재 등으로 등기·등록에 누락된 시유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시는 대법원·지적공사·자치구 등과 협조해 올해안에 최대한 많은 시유지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 사업지구내 체비지를 발췌해 대법원에 일괄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등록 토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미등록 토지자료를 추출해 구와함께 환지서류 등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경계부근의 지구외 미등록 토지의 경우에는 법률자문 및 기획재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 소유 등록 가능 여부를 조사한다.

찾아낸 시유지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활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로나 공공시설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선 매각이나 대부료 환수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6000억원 상당의 체비지를 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로 기대된다. 앞서 2013~2014년 9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시는 전체 지구의 15%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총 6만6427㎡ 공시지가 기준 1079억원 상당의 시유지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누락됐던 시유지를 되찾게되면 시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됨은 물론 임대주택 등 개발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시의 재산이 곧 시민의 재산이라는 판단 아래 최대한 많은 시유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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