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월호 참사 1년,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5.4.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관련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을 철회하고 진상조사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허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세월호 같은 참사를 또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이 보다 강화하고 중앙집권화된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급의 인사말을 10여분간 진행하며 더이상 물질만능주의 시대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은 지난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고 공동대표에 오른 뒤 한 달 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를 맞았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자는 것이 국민이 요구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며 "돈 많고 잘난 사람들끼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생각하는 나라를 국민은 요구했고 그 요구는 정당한 요청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지난 1년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조짐은 찾을 수 없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조차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드러날까봐 특별조사위를 시행령으로 덮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어디로 간 것인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제2의 참사가 일어난다면 막을 자신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해상재난사고라는 좁은 시각으로 보고 해결책으로는 국민안전처 신설로 끝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를 넓게 보고 인간존엄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국민안전처를 만들어 총리 대신 사퇴를 해야할 사람을 한 명 더 만드는데만 그쳤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만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조사위 시행령을 겨냥, "지난 1년간을 통해 모법을 침해하는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볼 수 있었다"며 "이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직접 나서기도 했던 박영선 의원도 "정부는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고 특별법 취지ㅇ 맞게 시행령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세월호 선체 인양도 적극 검토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개조'와 '분열', '망각'의 프레임을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은 거친 표현이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를 걸게 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면서 증오와 적대를 심고 국민을 둘로 가는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진상규명 보다 보상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잊을 건 잊자는 망각의 프레임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돈벌이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 규제를 풀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의 보호에서 방치되고 말았다"며 "다수의 국민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게하는 것, 그것이 국가와 정치의 존재이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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