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사혁신처 2015.04.09/뉴스1 © News1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案)'의 향후 70년간 총재정부담 절감규모가 394조원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5개 주요 대안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하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얼마를 내느냐'(기여율)와 '은퇴후 얼마를 받을 것인가'(지급률)를 맞추는 '수지균형'을 내세운 개혁안으로 기존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5개 주요 대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각 개혁안별로 정부가 재정 분석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분석 대상은 총 5가지 방안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안'을 비롯해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안'(저축계정 도입 방안) 등은 개혁방안을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에 분리해 적용하는 안이다. 이 3가지 안은 현행 7%인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1.9%인 지급률을 재직자 기준 1.25~1.5%(신규임용 1%)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혁안을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현행 지급률 유지방안) 등 2가지 방안도 포함했다. 김용하안은 기여율을 10%로 올리되 지급율은 1.65%로 낮추자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야당측 제시 방안은 기여율을 '7%+알파'로 제시하는 등 세부 항목 수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 재정분석 대상에선 제외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대타협 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에서 합의된 추계모형을 바탕으로 했다. 분석지표는 △총재정부담규모 △연금지출 절감 수준 △퇴직 후 첫달 수령연금 합계액 △소득대체율 등 4가지다.

우선 2016년부터 2085년까지 향후 70년간 총재정부담 절감 수준에서는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새누리당안(308조7000억원), 김태일안(298조4000억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추정안(193조) 등이 이었다.

총재정부담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저축계정 부담 등 전체 공무원연금 부담항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사혁신처는 김용하안의 재정부담 절감 규모가 큰 것에 대해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30년까지 15년간 총재정절감 규모는 김태일안이 82조6000억원으로 제일 컸다.

2015.04.09/뉴스1 © News1

연금지출 규모 절감 수준에서는 새누리당안이  632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정부기초제시안 564조4000억원, 김태일안 420조9000억원 등 향후 70년간 지급율을 대폭 하향조정한 재직자와 신규임용자 분리안의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지급율을 소폭 낮추거나 유지하는 김용하안(202조9000억원)과 공무원단체추정안(78조9000억원)은 연금지출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퇴직 후 첫달 수령연금 합계액은 올해 현재가치 기준으로 '96년 임용자'(개혁전 20년 재직+개혁후 10년 재직)의 경우에 김용하안이 5급과 9급 각각 311만원, 222만원으로 받는 금액을 현행 '5급 344만원·9급 227만원'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하자는 공무원단체추정안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다.

개혁전 10년 재직하고 개혁후 20년 재직하는 '2006년 임용자'의 경우도 김용하안이 5급 239만원, 9급 173만원으로 공무원단체추정안을 빼고는 가장 많았다. 현재는 5급 295만원, 9급 193만원이다. 다만 개혁 후 30년간 재직하는 2016년 임용자의 경우에는 김태일안이 5급 213만원, 9급 158만원으로 공무원단체추정안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은 5급 239만원, 9급 15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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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재직 기준 평균소득의 현재가치와 공무원연금 지급액 및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을 비교한 소득대체율에서는 현행 64.5%를 유지하자는 공무원단체추정안을 제외하고는 김용하안이 57%로 개혁안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30%다.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각 지표별 특성이 있으므로 어떤 안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실무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이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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