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어 있는 민간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가(空家) 임대주택 사업을 지난달 시작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도 비슷한 시기 같은 정책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서울연구원이 9일 발간한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파리시는 중산층, 청년층 등의 시내 거주를 돕기 위해 상반기 중 '멀티록(Multiloc)'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멀티록은 부동산 임대료 폭등, 집주인의 임대기피 현상 등으로 발생한 빈 주택을 부동산 임대시장에 내놓도록 촉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주택 1만호 공급'을 공약한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제안했다.
 
파리시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시내 주택이 4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거나 은퇴한 노인들이 자연환경이 좋은 지방에 내려가면서 파리에 머물 때를 대비해 집을 비워둔 경우 등이다.

시는 주택의 면적과 상태, 비어있는 기간(6개월 이상)에 따라 주택당 6000~1만4000유로(약 714~1667만원)를 지원해 임대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임대가격은 주변 시세 보다 20% 낮아야 한다. 대신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주택 한채당 1000유로(약 118만원), 반년 이상 빈 주택의 임대계약이 성사될 경우 1200유로(약 142만원)를 지급한다.
 
집주인은 빈집을 임대할 경우 2000유로(약 238만원)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체납, 주택손상 등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파리시가 책임을 진다.
 
시는 임대주택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상태를 진단하도록 하는 대신 진단비용의 일부 환급, 화재경보기 등 설치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매년 시의회 및 시장의 결정으로 조정한다.
 
멀티록 사업의 정책 대상은 중산~중하층 가구로 3인가구 기준 연소득이 5만9704유로(약 7100만원), 4인 가구는 7만1514유로(8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가 나서 집주인에게 확실한 보증을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빈 주택 임대가 활성화하도록 상여금을 지급해 중산층, 청년들이 파리시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다.
 
파리시는 시범사업을 위해 5월 중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하고 올 여름 중 협약을 통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각 구청을 통해 공가 임대주택에 참여할 임대인과 세입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공급할 경우 임대, 임차인에게 각 25만원씩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공가 임대주택 1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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