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외무상이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5.3.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일본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하는 등 연 이틀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된 중학교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에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확정, 공개했다.

교과서가 향후 일본을 이끌어나갈 후세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인식을 심는 것이라면 외교청서는 현 시점 아베정권의 외교정책 기조를 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문제는 영토주권에 억지를 쓰며 집착하는 일본의 태도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판 외교청서는 집권3년차 아베 정권이 영토문제에 있어서 주변국에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실제 아베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는 집권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총리 직속으로 '영토주권대책실'을 설치해,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열도), 한국과의 독도분쟁에 맞대응해왔다.

이날 보고된 외교청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對)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토주권을 강조했다.

독도는 물론,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열도(尖閣諸島·중국명 댜오위다오)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청서는 중국의 동향에 대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영해 침입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영토, 영해, 영공은 단호하게 지켜낼 것"이라는 결기까지 담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청서에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은 삭제했다.

영토분쟁은 물론 역사인식과 관련해 사사건건 부딪히는 한국와 중국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의 무모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향후 한일, 일중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정치학전공)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본은 자국 영토, 영해문제에 대해 국익을 지켜나간다는 개념이 있어 교과서 기술이나 외교청서 내용을 강화한 것"이라며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잡든 영토도발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양 교수는 "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영토주권대책실을 설치하고 영토문제에 대응해나가는데 우리 정부는 사안이 터질 때만 외교부,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이 모여 대응했다가 다시 해체되는 구조 아니냐"며 "상설기구 대(對) 비상설기구의 차이점인데 이제라도 영토문제를 조직과 예산 우선순위에 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과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하다 보니 영유권에 대해 뚜렷하게 정책기조에 반영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자신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한국이 먼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봉 연구위원은 다만 "일본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일본이 칭찬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많아질수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정부는 일본을 대척관계로만 끌고 갔지 파트너 관계로 끌고가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지금처럼 메시지만 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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