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실린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5.4.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하면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해 통과시킴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일본 정부는 영토 및 역사문제와 관련해 교과서에 왜곡된 내용이 실릴 경우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 발행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근현대 역사적 사안 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토록 했고,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 존재시 그에 기반해 기술할 것'을 규정했다.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술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일측의 주장을 교과서에 담을 것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실제 이번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지난해 1월 17일 교과서검정기준 및 같은해 1월 28일 학습지도요령해설서(해설서)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설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등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이 같은 내용은 교과서에 그대로 실렸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2011년(현행본) 지도만 표기하거나 독도문제를 아예 기술하지 않았던 역사교과서 6종이 이번에는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일본 고유의 영토', '불법점거',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 '일본의 영토로 편입' 등을 기술했다는 점이다.

지리, 공민교과서와는 달리 역사교과서는 양국 간 역사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일본의 역사왜곡이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자 즉각 이를 "도발을 감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날 오후 4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역사, 지리, 공민교과서에 이 같은 기술이 실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외무성은 지난 1일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 초안에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에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이를 오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해 통과시킬 예정인데 이번 교과서 검정과 더불어 한일 간 상당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사안이 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도발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동북아 정세와 한일 관계를 관리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일 관계에서 역사와 안보를 분리 접근해 부분적으로 나마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한국내 여론도 악화시킬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한일관계의 냉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도발이 메가톤급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연구원 여론조사(18~20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더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51.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3년이상 냉각돼온 한일관계에 대해 우리 국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봉 연구위원은 "교과서 검정 문제를 일본 국내 사안으로 보는 아베 정권을 향해 한국의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 한일관계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는 "한일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독도 도발은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로드맵에 따라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일본으로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야 바다영토와 관련해 우리가 독도를 기준선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는데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3가지 논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일본은 외교적인 마이너스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쟁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또한 교과서 검정 결과나 외교청서 발표에 대해 '과거사, 역사인식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조 아래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상호 호혜적 분야는 지속 협력해나간다는 투트랙 전략을 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중단됐던 2+2(외교+국방) 한일안보정책협의회를 이달 중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3국 간 정상회담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기회가 되면 양국 정상회담도 조속히 개최하길 희망하고 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