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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황영철"농어촌 의석 감소가 올바른 방향인가?"

"헌법소원 준비중 …친박-비박 갈등구도 불가피"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2015-04-05 08:49 송고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4.2/뉴스1 2015.04.0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결정에 따라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감소될 위기에 처하자 대책마련 차원에서 결성된 것이다. 황 의원의 지역구도 강원도 홍천·횡성으로 선거구 재조정대상이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인구뿐 아니라 지세·면적·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돼 있는데 인구외 요건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논란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이뤄졌던 무상복지의 틀을 되돌리거나 축소하는 쪽의 논의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는 지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결정에 대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헌재 결정으로 인해 수도권이나 도시 출신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고 농어촌 의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결정되고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국가의 균형발전 틀, 농어촌과 지방간 고른 발전을 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이 법리상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 및 개발 불균형문제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농어촌 주권지키기 의원모임에는 몇명이 참여하고 있고 입장은 구체적으로 뭔가?

▶모임에는 새누리당 8명과 새정치민주연합 6명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부 농어촌 국회의원들이다. 특히 선거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농어촌의 의석수 감소가 불 보듯 뻔한데, 이런 게 국가발전의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모임을 통해 동료 의원들간 공감을 얻어내자는 게 취지다.

관련 법안들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좀더 의미있게 논의되기를 촉구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인구뿐 아니라 지세· 면적·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돼있는데, 인구만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요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형성돼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지역대표성과 국토 관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등의 측면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구 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법안은 위헌이라는 법리를 갖고 헌법소원도 준비중이다.

-표의 등가성 문제는 어떻게 되나.

▶투표가치의 등가치성을 무시하거나 헌재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표의 등가성은 등가성대로 지켜주되 그외의 요건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적용시켜줘야만이 균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된다. 

그동안 선거구 인구편차가 4:1→ 3:1→2:1로 축소돼 왔는데, '2:1은 어떻게 합헌이냐? 1:1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향후 제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헌재 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구체적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굉장히 불안한 부분을 정치권이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4.2/뉴스1 2015.04.0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 논란에 대해선.

▶최근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여러 도시나 여러 나라에서 나눠 치룰 수 있다는 걸 발표했는데, 이건 '아젠다 2020'이지 2018년 평창올림픽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분산개최를 논의하는게 대회 준비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소모적이다. 이런 논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게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분산 개최 논란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하기보다는 경기장 건설문제, SOC 문제, 조직위원회 스폰서십 문제 등 당면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북한과의 공동개최'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회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강원도민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경기장 건설과 사후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강원도와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 쪽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매우 가변적이라고 생각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SOC라든지 여러가지 지역 브랜드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 등을 통해 향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복지논란에 대해선.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아직도 찾지못한 것이 제 솔직한 입장이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무상복지의 틀을 되돌리거나 축소하는 쪽의 논의를 하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야 정치권 모두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통한 국부창출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향후 경제난이 지속되고 국가재정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본다.

그땐 복지 재정의 축소, 정책의 축소를 지향할 수 밖에 없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복지논란은 접어두고 경제회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매진해 나가야 한다.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갈등을 어떻게 보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대표를 할 때 대변인으로 모셨기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는 친박이다.

하지만 저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에는 속해 있지 않다. 중도 쇄신파로서의 역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특정 계파의 일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드러났던 친박과 비박의 구도는 불가피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 

적절한 긴장관계는 당내에서 활발하고 치열한 논쟁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고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갈등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총선 과정에서 예전같으면 '공천 학살'등의 형태로 표출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서 전략공천을 없애고 국민공천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천방식 개선논의에 대한 입장은.

▶국민들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지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공천권을 앞세운 권력 앞 줄서기, 눈치 보기에서 나왔다고 본다.

그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통한 국민공천제가 확실하게 시행돼야한다. 이것을 통해 정당의 문화를 바꾸고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4.2/뉴스1 2015.04.0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정치신인들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 나라는 늘 새로운 정치를 갈구해왔기때문에 현역의원의 교체율이 어느 나라보다 높았다. 

그러나 현역의원 교체율이 높아 정치가 새로워졌고 쇄신됐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현역의원 중에 잘 하는 의원은 나이, 선수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정받아 당선되면 그만한 연륜을 갖고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오픈프라이머리에선 현역 의원의 공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데 그건 결국 지역주민들의 선택문제다. 지역주민들이 잘하지 못하는 현역 의원을 계속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 신인들에 대해선 이들이 당에 안착하고 지역구에서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은 당내 정치학교라는 걸 통해 새로운 정치인을 충원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인은 굉장히 준비된 정치인이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위원장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돼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재집권 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

▶머니투데이 the300과 리얼미터의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민주화와 소득 재분배'가 가장 많은 응답률(24.5%)을 보였다.

또 담배값 인상과 어린이집 문제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기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새누리당 정권의 연속성문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꼽는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불신이 심각하다는 일본(의회 신뢰도 21.7%, 정당 신뢰도 18.2%)과 비교해도 신뢰수준이 절반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전 세계 최악이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정당 스스로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국정난맥 비판을 듣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연이은 총리 후보자 낙마 등 측근과 인사 문제에서의 혼란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새로 임명된 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정난맥은 원활하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않은 것도 큰 문제였다. 연말정산 파동이나 증세와 같은 서민경제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

-'국민모임' 창당 등 야권 재편 움직임에 대해선.

▶창당이나 출마는 개인적인 판단문제여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관악을에 출마하는 정동영 전 의원은 이번이 네번째 지역구이고, 광주 서구을에 출마하는 천정배 전 의원 역시 탈당후 출마하는 것이다.

소속돼 있던 정당의 노선에 문제가 있으면 당내에서 투쟁하면 될 일이데, 탈당하고 새로 당을 만든다는 건 야권의 고질적인 문제다.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ji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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