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일 서율시교육청에소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국책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1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일 “대통령 국책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부금을 내국세의 20.27%로 책정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위해서다. 따라서 정부가 내국세 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 “어린이집은 도지사가 담당하고, 유치원은 교육감이 담당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특단의 행동이 뭐냐’는 질문에 “그 때 가서 말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서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로 80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해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 교육감을 비롯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3개시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원안은 미봉책에 불과한만큼 수용하기 어렵다. 예산 전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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