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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유상급식 전환에 교사 학부모 농민 등 항의 잇따라(종합)

도 “서민자녀 교육사업 계속 진행”…양측 간 갈등의 골 깊어져
시민단체들, 홍 지사 골프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경남=뉴스1) 황재윤 기자 | 2015-04-01 20:36 송고
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소속원들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전교조 경남지부는 1146명의 교사가 참여한
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소속원들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전교조 경남지부는 1146명의 교사가 참여한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의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홍준표 경남지사를 규탄하고 나섰다.2015.4.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일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교사와 학부모, 시민사회, 농민 단체 등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지원에 나서는 선별적 복지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달 31일까지 총 3만8000여명을 접수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News1

도는 3일까지 접수 마감이지만 예산 인원 10만명을 채우지 못하면 접수기간을 연장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기존 법정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과 올해 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규 신청자 등 8만여 명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사업 진행의사를 재확인했다.


홍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무상급식 중단 의지를 명확히 했다.

홍 지사는 “경남은 그동안 1조3500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부채를 얻어 부채를 갚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재정을 운영해 오다가 최근 부채를 갚아 6000억원대로 부채가 내려가 이제 겨우 숨을 돌릴수 있게 되었다”며 “경남이 선별급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은 부채”라고 밝혔다.


도의 무상급식 중단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학부모와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이 봇물을 이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전국농민회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이날 경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재실시를 촉구했다.

경남도내 학교의 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첫째날인 1일 신방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배식을 받고 있다.1일부터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도내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2015.4.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남도내 학교의 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첫째날인 1일 신방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배식을 받고 있다.1일부터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도내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2015.4.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들 시민단체는 “경남도와 도의회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철회하는 대신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라”고 촉구했다.


또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혼란과 파행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홍 지사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한국YMCA 경남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의 해외 출장 중 골프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홍지사가 최근 미국 출장 중 평일 골프를 친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원이 밝혀내야 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도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국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대 시민 서명 절차에 들어갔고, 내일까지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보낼 예정이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해 ‘점심 단식’을 일제히 펼쳤다.


도내 980여개 학교 가운데 160~170개 학교 교사들이 빈 식판위에 ‘급식도 교육입니다’라는 문구 등을 적은 종이를 올리는 ‘점심 한끼 단식’에 동참했다.


진주 지수초등학교와 지수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운동장에 솥단지를 걸어 직접 밥을 지었다.


학교 뒤편에 천막을 쳐 임시 급식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급식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2일에도 직접 자장면을 만들어 급식을 할 예정이다.


하동지역 등 일부 학부모는 도시락을 싸서 보내거나 집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고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학무모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의 항의시위는 계속될 예정이다.


하동과 함안, 통영, 밀양 등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도내 100여개 초중고교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시민단체들은 시·군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사업 관련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 면담을 갖고 협조를 요청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의회 등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이 1일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990개 학교 가운데 그 동안 무상혜택을 받은 756개 학교 28만 5000여명 중 21만8000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 등 6만 6000여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

        




jaeyu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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