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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실무기구 또 불발…여야 공방만 가열

여야 원내수석 재회동에도 평행선
與 "文, 결단해야" VS 野 "공무원 설득, 정부·여당 책임"

(서울·광주=뉴스1) 김유대 기자, 유기림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4-01 14:21 송고 | 2015-04-01 14:23 최종수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4·29 재보선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선거 이후로 이것(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15.4.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가동될 예정이었던 실무기구 관련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에 나선 지 3일 째인 1일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실무기구 활동 기한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거듭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을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실무기구를 가동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 기한 때문에 결론이 안 났다"면서 "야당 지도부가 5월 2일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그 때 처리를 역산하면 (실무기구에서 단일안 도출 이후) 정부가 준비하는데 3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의 참여 여부 등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접점을 찾고 실무기구 기한을 마지막 쟁점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에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단체만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일 광주 서구 풍암동 조영택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조 후보(광주 서구을)에게 운동화를 신겨주고 있다. 2015.4.1/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일 광주 서구 풍암동 조영택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조 후보(광주 서구을)에게 운동화를 신겨주고 있다. 2015.4.1/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실무기구 관련 협상 난항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표류하는 사이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겨냥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력"이라며 "4·29 재보선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보궐선거 이후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진심이 무엇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문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의있게 임하고 있다"며 "오리려 정부·여당이 해야할 바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안을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여당안 뒤에 숨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여당의 안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하박상박으로 공무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아주 어렵게 만들면서 재정절감효과도 별로 없는 것"이라며 "지금은 여당이 그 안을 거둬들이지도 않고 김용하 교수의 안 뒤로 숨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무원단체들의 동의를 얻으며 논의를 이끄는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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