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News1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무원연금개혁, 선거구획정 등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쟁점들이 4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느 때보다 산적한 정치 일정에 더불어 세월호 참사 1주기(4·16)까지 4월 중에 있는 터라 여야는 한판 일전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이번 4월 국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이번 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의 '강대강'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29 재보선, 여야 리더십 시험대

4·29 재보선이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 1주기 직후에 치러지는 탓에 세월호 참사가 선거전 이슈가 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재보선은 공히 차기 대권주자에 속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가 처음으로 맞붙는 선거전이라 두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을 "종북심판선거"로 규정짓고 새정치연합이 19대 총선 당시 구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다는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박근혜정권 무능론'으로 대여 공격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종북공세'에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 '유능한 경제·안보정당' 띄우기에 나서며 중도 노선으로의 외연확장을 꾀하고 있다.

4월 내내 이같은 여야의 '창과 방패'의 한판 총력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정국에 '태풍' 불어닥치나

4월 국회 '격랑'의 중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자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27일 활동을 종료했으나 여·야·노조 간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대신 실무기구가 구성됐지만 사실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연기된 셈이라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 시한에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5월2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해야한다며 연일 야당과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실무기구가 구성되면서 일정 순연이 불가피해지자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최소화해 5월6일까지는 개혁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여야 합의대로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졸속개혁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측이 새누리당 안, 정부안, 새정치연합안 모두에 반대하고 있어 실무기구가 가동되더라도 격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의 '결단' 없이는 개혁이 물건너갈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4월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간 공무원연금 공방은 그 수위가 한층 격화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정국 집어삼키나

선거구 재획정, 오픈프라이머리 등 국회의원들의 생사 걸린 문제를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달 1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변경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20대 총선에서는 현행 246개 선거구 중 직접 영향권에 든 62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근 지역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국회 비상설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외부 독립기구 설치와 권한 강화를 놓고부터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월 선거구 조정을 논의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더라도 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국회에서 다시 손질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일부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구획정 권한을 외부에 전적으로 넘기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필두로 하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완전국민경선)도 정개특위에서의 핫이슈다. 새누리당은 석패율제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긍정적이지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는 미온적인 상태다.

여야를 떠나 의원 개인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득실이 달라, 8월31일까지를 기한으로 출범한 정개특위 역시 가시밭길을 걷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회의원 정원조정, 투표시간 연장,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정당 지구당 허용 등 각종 첨예한 정개특위 안건들이 4월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 입법, 노동분야 개혁 등도 산적

정부·여당이 연일 처리를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도 4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주요 이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경제 입법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를 확인하며 4월 입법전의 난항을 예고했다.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돌입하면서 4월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공방수위가 최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인상 수치를 정치권에서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계의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로 정치권을 규탄하는 각종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이래저래 계절과는 달리 혹독한 봄을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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