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28일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청와대) 2014.3.28/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드레스덴 구상'이 28일로 발표 1년을 맞는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독일 순방 중 구 동독 도시 드레스덴에서 발표된 이 구상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과 북한에 대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을 목표로 제안된 남북 교류 협력의 독트린이라 할 수 있다.이 구상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5·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등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확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쏟아졌다.

그러나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 발표 약 2주여 만에 국방위원회의 담화를 통해 "흡수통일의 나라 독일에서 발표한 구상"이라며 드레스덴 구상이 대북 흡수통일 논리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북한은 중국을 통해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우리 측 민간단체의 간접 지원과 민간 교류 제의도 드레스덴 구상을 들어 한동안 거부하는 등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 냉랭해졌다.드레스덴 구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좋은 기회도 있었다.

남북은 드레스덴 구상 발표 6개월여 만에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계기로 사상 초유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며 전격적인 대화국면에 들어서는 듯 했다.

당시 우리 측에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북측에선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남북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대화에서 양측은 향후 남북관계의 '대통로'를 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남북 간 해묵은 과제였던 5·24 조치는 물론 이산가족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있어서도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위급 인사들의 남측 방문 이후 곧바로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측의 군사도발의 여파로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열지도 못하며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기로 회귀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북-러 공동사업인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우리 기업이 5·24 조치의 예외적 조치로 참여가 허용되 실제 시범운송 사업까지 진행하는 등 드레스덴 구상과 맞물린 사업에 있어 나름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았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드레스덴 구상에 담긴 대부분의 대북 제안은 아직 일방적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통일부는 전날 드레스덴 구상 발표 1주년을 맞아 나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나진-하산 사업 외에도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총 1330만불 상당의 모자패키지 사업 지원과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유소년 축구 교류와 남북 불교 간 합동법회 등 스포츠·종교 분야 남북교류과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준비작업 등도 드레스덴 구상 이행의 성과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 측이 진의를 오해하고 우리의 대화협력 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도 이를 차근차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북한이 '흡수통일 조직'이라고 비난한 대통령 소속 통일비위원회의 최근 '흡수통일 준비 조직' 논란과 개성공단,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남북 갈등으로 여전히 전망은 밝지 않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드레스덴 구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혹할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구상 추진이) 정체된 현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남북이 올해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년을 맞아 제각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며 대화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특히 북한이 연초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올 하반기 이후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학계는 물론 이제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5·24 조치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5·24 조치 자체가 남북 교류 차단 조치였던 만큼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를 해제하면 자연스럽게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 내용인 대북 교류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지난해 처음으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남북 간 대화의 의제로 처음 상정하는 등 일면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련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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