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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교급식조례 개정, 시민단체 반발 확산

27일 기자회견, 시민서명부 市에 전달…의회 안건심의는 '보류‘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2015-03-27 17:05 송고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와 ‘우리아이밥상지키기 학부모 모임’ 회원 30여명이 학교급식조례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와 ‘우리아이밥상지키기 학부모 모임’ 회원 30여명이 학교급식조례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경기 파주시가 학교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대폭 축소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주민들의 요구로 열린 공청회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뉴스1 3월 9일>

27일 파주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학교급식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의 내용을 삭제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개회한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해당 조례를 반려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본회의 표결 끝에 8대6으로 안건이 채택됐다.

이튿날 자치행정위원회가 안건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시켰지만 조례 개정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과 파주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워크)와 ‘우리아이밥상지키기 학부모 모임’은 2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파주시의 개정안을 ▲친환경 포기 및 수입산 식자재 허용으로 급식의 안전성이 후퇴 ▲시장의 책무 조항 삭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대폭 축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급식네트워크는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요구해 지난 26일 열린 공청회의 패널 전원이 시장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공청회 개최 날짜 또한 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이 끝난 후로 개최해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시민 275명이 청구해 열린 공청회에 개정 이유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할 시장이 정작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급식네트워크는 대대적인 시민 서명운동과 시민 토론회, 항의 집회 등으로 파주시 학교급식조례 개정의 문제점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시민 4200여명의 서명을 시장실에 전달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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