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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우리 국민 2명 무단 억류…'더 꼬이는' 남북

'최고지도자 암살 시도' 혐의 등 시사, 처벌 수위 높을 듯…경색 불가피
우리 국민 3명째 억류로 정부 부담도 가중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03-27 15:52 송고
북한이 27일 '국가정보원의 간첩'이라며 모습을 공개한 우리 측 선교사로 추정되는 최춘길씨(로이터 통신)© News1
북한이 27일 '국가정보원의 간첩'이라며 모습을 공개한 우리 측 선교사로 추정되는 최춘길씨(로이터 통신)© News1

북한이 지난 2013년 김정욱 선교사의 억류에 이어 또 우리 선교사들로 추정되는 국민 2명을 억류 중에 있음이 27일 확인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북한은 전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측 국가정보원과 미국의 사주를 받은 간첩을 체포했다며 김국기씨, 최충길씨의 모습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들이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이들이 실토했다는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북한은 2009년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이동경로와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국정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김씨가 경제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위조 화폐를 만들어 유통하는 등의 행위들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행적을 주로 '체제전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난 2013년 김정욱 선교사 사건 당시에도 활용했던 수법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측이 북한에 대해 비겁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 '체제 붕괴' 등을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특히 이날 보도에서 김씨와 최씨가 만났다는 국정원 요원들의 실명과 이들이 단둥 지역에서 '거점'으로 활동한 식당 및 가게들의 상호를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 나름 이번 기자회견에 객관성과 근거를 제시하는데 상당히 애쓴 모습이 역력했다.

이는 한편으론 중국-북한 접경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적의 선교사나 이들에게 협력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중국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효과를 노린 조치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국경지대에서의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도 나름의 경고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일부 대북 소식통들은 지난 2013년 김정욱씨에 이어 이들 두 명도 북한이 비밀요원을 중국으로 보내 일종의 '기만책'을 써서 북한으로 유인했다는 주장을 이날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 '간첩체포' 주장을 통해 이른바 '최고존엄 모독'으로 규정하는 대북 전단(삐라)에 이어 우리 측 선교사들의 '최고수뇌부 암살' 및 체제전복 혐의를 들고 나옴에 따라 이를 빌미로 한동안 우리 측에 대한 비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암살’까지 언급하는 등 적용한 혐의의 수위가 높다”며 “당장의 남북관계에는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이번 기자회견을 천안함 폭침 5주기인 26일을 골라 외신과 주재 외교관들을 모두 불러 진행함으로서 우리 측에 대한 선전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인 억류와 마찬가지로 이들 억류자들을 향후 남북관계에서 우리 측에 대한 일종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입장에선 김정욱씨에 이어 우리 국민이 3명째 북한에 억류된 것이 확인되며 이들의 송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암살 등의 혐의는 받지 않았던 김정욱씨가 우리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교화형'을 선고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들의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물밑접촉 혹은 대북 특사파견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는 우선 변호인 접견 등 북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적절하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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