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추천 위원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3.2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 공무원단체는 27일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가 예정된 이날 공무원노조 측인 공투본과 야당 추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은 기여율과 지급률 등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여율(내는 돈)은 7%이고, 지급률(받는 돈)은 1.9%다. 공무원단체 내부적으로는 지급률을 깎지 않는 대신 기여율을 10%까지 인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수치를 공식화하진 않았다.

야당 추천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여율 10%까지 양보한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역시 "기여율 10%를 우리는 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득대체율(평균 소득대비 연금 수령액)과 관련해선 공무원노조 측이 앞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30년 가입 기준 60%를 제시했었다. 현재 공무원연금 최장 가입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62.7%다.

공무원단체 측은 새누리당과 정부 기초제시안, 김태일 교수안(저축계정안)에 담긴 신-구 분리 방안(신규 공무원과 재직공무원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했다.

또한 현행 39%인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 기초제시안을 거부하며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단체는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소득단절기간은 해소되어야 한다.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퇴직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향후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재 1.8배인 소득상한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여야의 개혁 방안은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무너뜨려 직업공무원제도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방적 개혁은 향후 5년 뒤 다시 되풀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단체는 인사혁신처가 이해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하고,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회적합의기구와 관련해선 전날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노후소득보장분과위에 합의를 주문했지만 야당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특위가 일방적인 야합을 시도한다면 결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총파업 등 총력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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