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종합 토의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를 조원진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2015.3.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90일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대장정을 달려온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막판 합의안 도출을 재시도할 예정이다.연금개혁분과, 노후소득보장분과, 재정추계분과 등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3개 분과위는 전날까지 연금개혁방식과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재정추계분과에서 재정추계모형 확정한 것 외에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앞둔 이날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타협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게 전개되고 있어 극적인 합의안 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날 밤 새누리당 추천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신-구 분리 방안 등 당초 여당의 안을 대폭 포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분과위에서 새누리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타협안을 여야와 정부, 노조 측에 전격 제안했다.

새누리당의 개혁안 성안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김 교수가 이 같은 안을 제시함에 따라 개혁안 협상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김 교수의 제안은 기존의 여당안을 대폭 포기하는 대신,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는 안이다.

공무원단체 측 역시 김 교수의 안에 대해 "고뇌에 찬 안"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안과 정부 기초제시안, 김태일 교수안(저축계정안) 등을 토대로 작성된 재정추계치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하 교수의 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전체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일단 이날 오후를 마지막 전체회의로 잡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활동 종료일인 28일에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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